진퇴양난에 처한 중국의 상장회사 퇴출제도

최근 중국 선전거래소 창업판 시장에 새로운 퇴출제도 규정이 마련되며 중국 증권시장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지난 4월 20일 새롭게 수정보완된 ‘창업판 상장규칙’이 발표되고 나서 지난주 첫거래일인 4월 23일과 24일 창업판 시장 지수는 선전거래소 성분지수 낙폭을 훨씬 초과한 6..48% 폭락하였으며 양일간 40여 개 주식이 하한가를 기록하였다.

시장에서는 창업판의 강화된 퇴출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분명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것을 미리 예상을 했었다.하지만 투자자들의 이와 같은 과민한 반응은 의외로 해석되고 있다. 왜냐하면 신설된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현재로서는 창업판 시장에서 이에 해당되는 퇴출기업이 없기 때문이다.하지만 투자자들이 필요이상이라고 할 정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인 이면에는 이제까지 계속 이어져 온 중국 증권시장의 치유가 쉽지않은 고질적인 병과 연유가 있다.

그동안 중국 주식시장에 퇴출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시장 초기 출범부터 증권법 속에 퇴출제도는 만들어 시행하였지만, 20년 중국증시 역사상 이 법에 적용되어 퇴출된 기업은 10개 이하이다.왜 이러한 기현상이 벌어졌을까? 그것은 중국 증권시장이 절대 다수가 국영기업인 배경아래 탄생된 원인과 상당한 관계가 있다.증권시장이 운영되면서 퇴출대상 기업이 나타났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대주주인 국영기업이 파산이 된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또한 파산이 되더라도 주주들이 입게되는 손실을 처리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퇴출기업이 생기면 정부의 주도아래 새로운 자금 수혈로 자산을 재개편 하거나 아예 우량회사를 이용해 우회상장을 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왔다.즉 퇴출제도는 마련되어 있었지만 중국의 사회주의 특성상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어 운영되어 온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안일한 증권시장 운영은 갈수록 늘어가는 신규상장회사와 수많은 투자자들을 고려할 때 갈수록 많은 문제에 봉착하고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잃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번에 선전거래소 창업판에 추가된 퇴출조항은 아래의 4가지이다.첫째는 순자산이 부채 총액을 하회할 경우이며 둘째는 3년간 증권거래소의 경고를 3번 받았을 경우이다. 또 세번째는 조항은 주가가 20일간 액면가 이하로 지속될 경우이며 거래량이 120일간 100만주 이하일 경우이다.

현재 중국 창업판 시장은 2009년 10월 창업판이 생긴이래 부채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2011년 말 기준,창업판에 상장된 311개 기업중 부채율이 50%이상인 기업은 경우 12개, 이중 60% 이상이 3개이고 부채율이 가장 높은 기업은 지펑농지(吉峰農機,300022)로 74.6%로 양호한 성적표이다.

이번에 제정된 창업판 시장의 퇴출제도는 상하이,선전 주판(主板)시장에 던져주는 의미가 더 크다.신규 창업판 퇴출규정에 의거하면 양시장에 순자산이 액면가에 달하지 못하는 기업이 120여 개가 되고 2년 연속 순자산이 부채를 하회하는 기업이 30여 개나 된다.창업판 규정을 적용한다면 퇴출대상이 되는 셈이다.

결국 이번의 퇴출제도 시행의 볼모는 시장규모가 가장 작은 창업판이 된 것이다.중국 증권당국은 여기에서 시험하고 적용한 것을 결국 차후에 양거래소 주판(主板) 시장에 응용을 할 것이다.

베이징= 간병용, 중국증시 관찰자, 본지 객원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