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중대형주택 청약가점제 폐지해야"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민영 중대형주택 청약가점제 폐지 등 주택공급제도의 대대적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오후 열린 ‘주택공급 제도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우리나라 주택공급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현행 주택공급제도는 부분적인 수정만으로는 제도의 수명이 한계에 봉착했다”며 △민간주택시장 자율화 확대 △지방으로의 권한 위임 △공공부문의 공급제도 패키지화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존 청약저축 가입자 등의 민원을 감안해 민영 중대형주택부터 청약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부문의 경우 대상자들이 언제쯤 공공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을지 예측가능하도록 하고, 다양한 금융지원이나 주거비 지원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복지 프로그램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통해 본 주택산업의 변화’에 대해 발표한 허윤경 연구위원은 “주택산업은 2025년까지 세대 수 증가로 일정 수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한 뒤 ”가구 형태와 수요 변화를 고려해 접근해 나간다면 주택산업의 미래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