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양광 산업 살리기 나섰다

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정부가 향후 3년간 260MW의 태양광 설비를 추가로 건설하는 등 태양광 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지식경제부는 9일 지경부 다산실에서 조석 제2차관 주재로 태양광 업계, 협회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태양광 밸류체인별 주요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국의 저가공세에 따른 공급과잉과 유럽의 보조금 축소, 경제 침체에 따른 수요 위축 등 태양광 업계의 위기요인이 심화됨에 따라 '태양광 산업 재도약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업계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지원 방안과 국내외 수요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그동안 정부는 태양광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내수시장 창출 △연구개발(R&D), 금융, 수출 지원 △인프라 강화 등을 집중 추진해왔다.

특히 내수시장 창출을 위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를 도입하고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을 장려했다.

이에 따라 2007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태양광에너지 매출이 13.3배, 수출이 26.4배, 일자리가 7배 증가했고, 태양광 설치용량도 세계 10위를 차지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고 지경부는 평가했다.

하지만, 최근 태양광 시장은 공급물량이 수요를 초과하면서 가격 하락, 재고 증가 등으로 업계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으며 자금 유동성이 악화되면서 단기적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다 직접적이고 업계 친화적인 이른바 '태양광 산업 재도약 프로젝트' 를 내놨다.

먼저 정부는 2015년 세계 5대 태양광에너지 산업강국이 되기 위해서 기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동시에, 현 위기 극복을 위한 단기적이고 집중된 지원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RPS 태양광 의무량 조기이행 등 산업화 기반시장 창출 △경쟁력 강화 해외 진출지원 △통합형 R&D 및 인력육성 지원 △신생산업 특화적인 금융제공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단기 내수시장을 창출해 업계 가동율을 제고하고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향후 3년간 총 26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또 오는 2016년까지 1200MW 태양광 의무량을 2015년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2013년 RPS 태양광 의무량을 기존 230MW에서 330MW로 상향해 내년도 100MW 태양광 수요를 조기에 창출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공제조합을 통한 수출보증을 제공, 해외 수출시 필요한 수출지급보증서 등의 발급이 용이하도록 했다.

태양광 시장 해외종합 정보센터를 코트라에 구축해 해외 지사를 통한 정보와 네트워크도 확대해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태양광 벨류체인별 산·학·연이 모두 참여하는 통합형 R&D를 추진해 정부가 5년간 15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최고급 연구 인력 양성을 위해 유망한 대학교 연구실에 총10년간 72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금융 119센터’를 설치해 각종 금융 정보제공, 기업애로 수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창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로 최근 침체된 태양광 업계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태양광에 한정하지 않고, 풍력, 바이오 등 각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