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http://iit.kita.net, 원장 오상봉)이 최근 발간한 '한중 수교 20주년, 대중국 수출의 성과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1992년 수교이후 지난 20년간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1992년 26억5000만달러에서 2011년 1341억9000만달러 50.6배 증가했다.
대중국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22.9%로 같은 기간 전체 수출증가율 11.0%에 비해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늘어났으며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2년 3.5%에서 2011년 24.2%로 증가했다. 또한 지난 20년간 대중국 무역흑자는 2725억4000만달러로 같은 기간 전체 무역흑자 2396억9000만달러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2010년 경제성장 기여도는 3.46%p로서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가 세계금융위기를 조기에 벗어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구조적인 면에서도 대중국 수출은 많은 기여를 했다. 보고서는 대중국 수출을 통해 가죽, 섬유 등 경쟁력이 낮아진 제품의 활로를 제공하고 동 산업의 구조조정과 고도화를 가속화하는데 도움을 줬으며 중국과의 분업생산 시스템을 통하여 얻은 경쟁력을 토대로 한국제품이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는 기반을 마련해줬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같은 성과에도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우리 수출에서 중국의존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1년 기준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존도는 24.2%로 대만(27.2%)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디스플레이, 반도체, 컴퓨터 등의 대중국 수출의존도는 30%를 넘어서 향후 중국경제의 성장이 둔화될 경우 우리 주력제품 수출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한국의 가공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지적이다. 2011년 한국의 대중국 가공수출 비중은 48.9%로 경쟁국인 일본(33.4%), 미국(17.9%)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기술향상으로 향후 가공수입 비중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가공수출 비중을 줄이고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한 수출을 확대하지 않는 한 대중국 수출 감소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국제무역연구원 이봉걸 수석연구원은 “지난 20년동안 대중국 수출이 우리 경제에 기여한 바와 같이 앞으로도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면서 “현재 협상중인 한중 FTA는 우리 기업의 가격경쟁력을 높여 대중국 수출을 확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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