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공공요금인상, 기업 자구책이 먼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 “철저한 원가상승요인 점검 및 공기업의 비용절감 등 자구노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열린 ‘36차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 “그간 (인상이) 자제됐던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다른 부문으로의 파급효과, 에너지 수요절감 필요성 등을 감안해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최근 한국전력이 정부에 13.1%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제출한 가운데 인상은 사실이지만, 다른 부문으로의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인상폭을 조정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회의 안건에는 ▲농산물 가격 안정 ▲전자상거래 활성화 ▲단말기 자급제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 등이 상정됐다.

박 장관은 “올해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6월 하순부터 많은 비가 예상돼 일조량이 부족할 것”이라며 “과채류의 작황부진, 병충해, 가축폐사 등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양파와 양배추, 감자 등이 출하량 감소로 가격이 높게 형성된 만큼 양파 30만톤을 탄력적으로 시장에 출하하기로 했다. 또 올해 양파 의무수입뮬량 2.1톤을 미리 도임하고 필요시 내년 물량도 올해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감자는 자유무역협정(FTA) 무관세 도입 물량인 700톤을 이달 말까지 도입해 방출하고, 양배추는 가격이 안정된 배추 등으로 대체 소비를 권장키로 했다.

또 전자상거래 시장이 경쟁, 물류·유통비용 절감 등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함에 따라 구매단계별 액션플랜을 마련해 거래를 활성화 시키기로 했다.

박 장관은 “8월까지 구매 전에는 상품정보제공 고시를 제정해 원산지, A/S 등을 알리도록 의무화하겠다”며 “제3자가 결제 시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증빙 서류를 제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매 후에도 분쟁조정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법위반 사업자에 대해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