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서민금융기관의 역할 정립, 절실해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예년에 비해 대출이 뚝뚝 감소하고 있어요. 대출 받는 분들이 다 7~9등급인데 이분들은 결국 사금융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신협 관계자의 말이다. 당국은 지난해부터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대책 가운데 하나로 신협과 새마을금고, 상호금융사 등 제2금융권의 대출을 규제하고 나섰다.

은행권 가계대출을 억제했더니 이들 기관의 대출이 급증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대출 수요 또한 연체율 비중이 높은 저신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부실을 줄이기 위해서도 시행된 대책이었다.

물론 부실률이 높아지는 것을 그저 방관해서는 안 된다. 정부의 대출 규제 또한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는 데 확실히 기여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무작정 대출을 억누르는 것은 당장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저소득자들에 대한 진정한 구제책이 될 수 없다.

은행권에서 정부의 압박에 따라 울며 겨자먹기로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대출 등 서민금융상품을 취급하고는 있지만 역부족이다. 대형 은행들의 새희망홀씨대출 달성률이 정부 권고치인 26%를 대부분 하회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햇살론 취급 역시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제2금융권에서는 대출 규제로 인해 이러한 서민금융상품 취급도 쉽지 않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애초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저신용자들에게 대출문을 열어주던 곳이다. 하지만 PF대출과 비리로 얼룩진 저축은행 사태가 불거진 데다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에서 각종 금융사고가 잇따르면서 이들의 서민금융 역할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스스로 반성해야 할 사안이다.

정부에서는 이들 기관이 서민금융기관으로 바로설 수 있도록 역할정립을 위한 지도에 나서야 한다. 대출규제라는 감시책만 가지고는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는 서민들의 손을 잡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