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개별공시지가> 표준지 VS 개별지 공시가 차이 왜 날까

올해 상승률 각각 3.14%, 4.47% 올라<br/>산정 대상 및 방식 달라 상승폭 차이나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같은 해 발표되는 공시지가라해도 표준지냐 개별지냐에 따라 가격차이가 난다. 특히 올해는 개별지가 표준지에 비해 1.33%포인트 높다.

3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개별지는 4.47% 올랐다. 이는 지난 2월 발표된 표준지 상승폭인 3.14%보다 1.33%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서울·수도권 개별지가 4.02%로 표준지(2.92%)보다 1.10%포인트 높았다. 광역시(4.31%)와 시·군(5.87%)도 각각 1.05%포인트, 1.79%포인트 상승했다.

16개 시·군별로도 개별지가 표준지보다 상승폭이 모두 높았다. 이중 강원 개별지의 상승폭은 8.76%로 표준지(5.46%)보다 3.30%포인트 컸다.

우선 표준지와 개별지는 선정 기준부터 목적까지 다른 점이 많다. 3000만 필지 이상의 개별지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는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를 선정해 조사한 것이다.

이후 발표되는 개별지는 각종 과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가격 공시 주체도 표준지는 국토부장관이고, 개별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다.

공시 절차는 표준지의 경우 감정평가사가 현장조사를 통해 가격형성요인을 조사·분석해 발표되고, 개별지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대량산정모형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산정 후 심의를 거쳐 공시된다.

그렇다면 왜 개별지가 표준지보다 상승폭이 더 높을까. 이는 산정방식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공시지가 상승률 산정은 필지별 면적에 따라 가중되는 방식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국토부 부동산평가과 관계자는 “표준지의 경우 적정 면적을 고려해 선정하는 반면 개별지는 면적이 넓은 토지들도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표준지보다 일반적으로 높은 상승률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