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칼럼-권석림의 인터그레이션> 아동학대예방 정부 적극적 의지 보여야

아동 학대의 대부분이 가정 내에서 부모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조사한 결과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에 학대 신고는 총 1만146건이 접수됐다. 이 중 6058건이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됐으며, 86.6%(5426건)가 가정 내에서 발생했고 83.1%(5039건)가 부모에 의한 학대로 밝혀졌다.

학대 유형도 방임 1783건(29.4%), 정서학대 909건(15.0%), 신체학대 466건(7.7%), 성학대 226건(3.7%) 등이었다.

가정 내 학대는 한부모가정일 경우 더욱 심각했다.

전체 가족 유형 중 한부모가정은 8.7%에 불과하지만 아동학대가 발생한 비율은 44%(2666건)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3세 미만의 영아학대는 2009년 455건, 2010년 530건, 지난해 708건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심각하다.

어린이집 등 아동 관련 시설 내 아동학대도 급증했다.

이곳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례는 2010년 100건에서 지난해 159건으로 59%나 크게 늘었다.

아동을 보호해야 할 단체가 오히려 학대와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아동들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증가하고 있는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부모교육을 강화하고, 어린이집 등에 대한 지역모니터링단 운영 등 예방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다양한 대안을 줄줄이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데 의료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2003년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아동학대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해 전국 62개 병원에 ‘학대아동보호팀’을 설치, 의료인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포럼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공동으로 전개해 왔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보듯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부모나 타인으로부터 학대를 받으며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아동들이 많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피해학생은 폭력 성향을 띠며, 학교에서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폭력과 저출산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