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경제 연방주의로 가닥잡나...ECB 권한 강화 움직임

아주경제 송지영 기자= 유로존 재정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보다 ECB(유럽중앙은행) 권한 강화 및 은행 연합(Banking union)등 강력한 경제 통합의 방향으로 전개될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의 5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이날 G20 재무장관 및 유로존 정상들은 은행과 정부 예산을 중앙 집권적 통제하에 두는 시스템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탄생한지 2년을 맞은 유로존은 이달로 전환점을 맞을 것이라는 기대가 생겨나고 있다. 이 같은 계획이 실현되면 유럽중앙은행(ECB)의 권한은 더욱 강해진다. 채무 국가들에게 그동안 제한적인 금융 압력을 가해온 ECB의 운용 방식에 대해, 이번 모임에서 근본적인 대전환을 모색할 수 있다는 게 포스트의 보도다.

ECB는 그동안 보다 공격적인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이번 모임에서 강력한 경제적 연방(federalism)을 각 국가가 수용하는 대신, ECB는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재정위기가 극심한 국가에 보다 강력한 개혁 요구를 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ECB가 자신의 권한을 그동안 제한적으로 사용해 옴에 따라, 이달 모임에서는 위기를 직면해 풀어나갈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하게 된다. 그간 ECB의 움직임은 위기를 증폭시키는데 기여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스페인의 경제는 위기게 직면해 있고 그리스는 유로존 탈퇴를 도모하고 있어, 유로존 리더들은 이달 모임에서 무언가 중대한 결정을 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이미 이 같은 방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녀는 “유럽의 대형 금융기관을 통제할 수 있는 감독기관을 창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머켈 총리는 “유로존이 더 유럽적 사고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며 “개별적인 이해에 따라 움직여온 은행들은 중앙의 감독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녀의 주장은 은행 연합을 지칭한다.

ECB관료들도 최근 들어 개별 국가들의 중앙 금융 권한을 ECB로 옮겨 오는 방안에 찬성하는 등 분위기는 무르익고 있다. 관건은 개별 국가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그융 주권을 포기할 것이가에 있다고 워싱턴포스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