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별내 등 3개 공모형PF 정상화 방안 마련

국토부, 5개 PF사업 중 3개 조정게획안 확정·발표

정부가 3개 공모형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에 대한 정상화방안을 마련했다. 이중 고양 관광문화단지사업은 새로운 민간사업자 선정에 나설 전망이다. 사진은 고양 관광문화단지 1구역사업 조감도.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남양주 별내 복합단지사업이 이르면 내년, 늦어도 2014년 착공에 들어갈 전망이다. 마산로봇랜드사업도 오는 하반기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고양 관광문화단지사업은 새로운 민간사업자 선정에 나설 전망이다.

정부가 이 3개 공모형 PF사업에 대한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공모형 PF 조정위원회’를 열어 이들 3개 공모형 PF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정계획안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3월 5개 사업을 정상화 대상 사업으로 지정, 전문기관(감정원)의 초안을 토대로 민간사업자와 발주처간 협의를 거쳐 5개 사업 중 3개 사업에 대한 조정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정계획에 따라 남양주 복합단지개발사업은 복합용지의 주거와 비주거 비율을 7대 3에서 9대 1로 변경해 주거비율을 높이게 된다. 또 중대형으로만 계획된 주택유형에 중소형 평형도 포함하기로 했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상업용지내 오피스텔도 일부 허용된다.

고양 관광문화단지사업은 합의 해제하는 안이 제시됐다.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렵고 PF사업권의 제3자 매각도 무산된데 따른 것이다. 해제시 계약금은 발주처인 경기도에 귀속하고, 계약이행 보증금은 보증금액의 10%를 경기도에 귀속된다.

마산 로봇랜드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실시협약에 있는 몰수 조항 때문에 은행권으로부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몰수 조항이 개정된다. 현행 실시협약은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민간사업자의 투자비와 시설운영권 전부를 발주처인 경상남도에 귀속’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조정계획안은 프로젝트금융회사(PFV)와 발주처에 통보되며 30일 내에 조정위원회에 동의 여부를 제시해야 한다. 양측 모두 동의해야 최종 확정된다. 양측이 모두 동의해 조정계획안이 확정되면 공모형 PF사업은 추진된다.

남양주 별내 복합단지사업은 이르면 내년, 늦어도 2014년에 착공하며 마산 로봇랜드사업은 오는 하반기에 착공에 들어간다. 고양 관광문화단지사업은 합의 해제 절차를 밟은 후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재추진하게 된다. 그러나 PFV와 발주처 어느 일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은 무산되고 정상화 대상 사업에서 해제된다.

국토부는 이번에 조정계획안이 마련되지 않은 파주 운정 복합단지개발사업과 광명역세권 복합단지개발사업도 협의가 진행되는대로 다음달 중 조정위원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