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재정위기, 부동산 PF 등 국내 건설에 악영향”

건산硏 보고서, “금융권에서 PF·가계대출에 부담”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유로존의 재정위기에 따른 금융기관의 리스크 민감도 강화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을 회피하며 국내 건설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빈재익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일 ‘유로존 재정위기에 따른 유로존 건설산업 반응 및 국내 건설산업에의 시사점’ 보고서에서 “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정성을 강조하는 경향 강화로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대한 정부 투자규모 축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로존 재정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정부의 경기 부양책은 오히려 부작용을 나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유로존의 건설산업 생산지수 추이(2005년 100 기준). <자료: Eurostat>

건설경기의 동행지표가 되는 유로존 17개국의 건설산업 생산지수는 2005년을 기준(100)으로 했을 때 2007년 2월 107.69로 가장 높았고 2010년 12월 79.60으로 가장 낮았다.

이중 토목부문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을 위해 유로존 국가들이 재정을 동원한 사회간접사업 투자를 확대함에 따라 2009년 1~10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EU 집행위원회는 브로드밴드와 에너지관련 사회간접자본에 50억유로, 에너지 효율빌딩 관련 사업에 10억유로 등을 투자하기도 했다.

하지만 건설산업에 대한 확대재정정책은 시행 후 건설산업 생산 지수가 정체를 겪고 난 뒤 지난해 말 다시 침체하며 효과가 일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로존 국가 중 건설산업 부가가치 생산에 기여가 가장 큰 스페인은 금융위기 과정 중 부동산 경기가 심각한 영향을 받은 바 있다.

건축부문은 정부 지원으로 단기간 급상승한 2010년 상반기를 제외하면 2007년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세다. 토목부문도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를 포함하는 정부의 확대재정정책 시행을 반영해 2009년 생산지수가 크게 증가했지만 재정위기 발발 이후 하락세다.

반면 부동산 경기가 직접 영향을 받지 않은 프랑스와 독일은 금융위기 이후 줄었던 주택허가가 2011년 4분기에 이미 2007년 수치를 초과하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빈 연구위원은 “주요 교역국인 유로존의 침체·저성장은 수출 침체를 의미한다”며 “경기활성화 대책을 시행해도 일반적으로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SOC 확충 대책은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