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한미FTA 100일, 모든 국민 혜택 누릴 체감효과가 최우선”

-김익주 기획재정부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장

김익주 본부장은 18일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FTA발효 100일은 본격적인 FTA시대를 의미한다"고 밝혔다.(사진=이형석 기자)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김익주 기획재정부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장은 한미FTA(자유무역협정)에 남다른 감회를 느끼는 사람 중 하나로 오는 22일 한미FTA 발효 100일을 맞는다.

그는 지난해 4월 10일자로 본부장 자리에 오른 뒤 올해 3월 15일 한미FTA가 발효되기까지 빠듯하게 달려왔다. 민주당의 재협상 요구로 난관에 부딪치기도 했고, 일부 반대론자들이 만든 괴담 때문에 고충도 겪었다.

김 본부장은 18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아주경제와 가진 인터뷰에서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시작된 한미FTA로 국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FTA, 시작과 100일의 성과

김 본부장은 FTA를 담당하면서 참 많은 일을 겪었다. 특히 한미FTA 비준안 통과를 두고 여야가 대치할 무렵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근거없는 이야기들이 유포됐을 때가 가장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김 본부장은 “(한미)FTA 체결로 의료민영화가 되면 ‘맹장수술비만 900만원이 든다’는 얘기는 삽시간에 퍼져나가는데,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었다”고 토로했다. 직원들과 밤샘 근무까지 했지만 워낙 확산속도가 빨랐기 때문이다.

반면 지난해 11월 한미FTA가 국회에서 비준되었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꼈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본부장은 “물론 비준 과정 중 국회 안에서 최루탄이 터지기도 했지만, 한미FTA 발효를 위한 첫발을 내딘 순간 여러 감정이 교차했다”며 당시를 떠올렸다.

100일을 맞은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경제영토가 세계 경제규모의 60% 수준까지 확대됐다. 한미FTA 발효 후 2개월간 대(對)세계 전체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4.0% 줄었지만 대미 수출은 11.3% 증가, 무역수지는 34조5억 달러의 흑자를 냈다.

어디에선가 이익을 본다면 피해를 입는 쪽도 있기 마련이다. 특히 한미FTA는 농어민의 반대시위가 거셌다. 발효 초기라 아직까지는 우리 농가에 대한 영향은 미미하지만 김 본부장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다.

이미 농어민 등의 피해보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해 향후 10년간 총 24조1000억원의 재정을 지원한다는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면세유 등 세제지원 29조8000억원을 포함하면 총 지원규모는 54조원 수준에 달한다.

탁상행정이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 그는 발품도 열심히 팔았다. 시설현대화 지원과 농식품 25대 수출상품 집중 육성 등에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과수·원예·수산 등 분야별로 현장을 방문했다.

김 본부장은 “2003년 체결한 한칠레FTA 사례를 보더라도 포도, 키위, 복숭아 등 농축산물의 수입개방에 따른 피해가 우려만큼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며 “시설포도, 복숭아 등 일부 품목은 국내 생산이 증대되고 가격도 상승했듯, 1280억 달러에 이르는 미국 식품 수입시장을 점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FTA 목표, 체감효과가 최우선

한미FTA로 관세인하 폭이 큰 품목들 중심으로 가격이 싸졌다. 특히 15%의 관세가 즉시 철폐된 와인은 EU산, 칠레산과의 가격경쟁으로 최대 30%까지 떨어졌다. 오렌지 역시 한미FTA 발효전 대형마트 기준으로 개당 1350원하던 것이 발효 후 980원으로 최대 27.4%까지 인하됐다.

승용차에서도 FTA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자동차 수출(국내생산)은 한미FTA가 발효된 지난 3월 이후 5월까지 전년동기 대비 8.3% 늘어난 85만2099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김 본부장은 FTA의 장점을 국민이 체감하기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는 지적도 잊지 않았다. 그는“일부 품목의 경우 낮은 관세인하 수준, 독과점식 유통구조 등의 요인으로 가격인하 효과가 미미한 것이 사실”이라며 “불공정 행위의 덫에 FTA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한EU FTA의 발효로 FTA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김 본부장이 해야 할 일들은 더 많아졌다. 농업 등 취약 분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공을 들여야 한다. 기존 대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는 것도 김 본부장의 몫이다.

김 본부장은 “한미 FTA가 발효된지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성과는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며 “기업, 농민, 국민들이 모두 FTA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