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포괄수가제 대국민설문조사 제안…시민단체 "수술거부 철회 먼저"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에 포괄수가제 도입 여부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공동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8일 서울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괄수가제는 대부분 공공의료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서구 국가와는 달리 대다수 민간의료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적합하지 않은 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회장은 “정부는 포괄수가제 도입에 따른 위험성을 국민에게 진실되게 알리고 국민적 합의를 따라야 한다”며 “일방적 강제시행을 즉시 중단하고 의협과 함께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하자”고 말했다.

그는 또 “수술 연기 등 의사들의 단체행동은 오직 국민의 뜻을 따라 결행될 것”이며 “긴급·응급수술은 예외가 돼 단 한 사람의 생명도 위험에 처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포괄수가제가 전체 질환으로 확대될 경우 막대한 국민건강의 피해가 발생하고 특히 노인들의 큰 피해가 예상돼 이 제도의 강제도입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포괄수가제와 관련해 이미 충분한 논의를 거친만큼,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 없다고 분명히했다.

시민단체들은 수술거부를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철회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등 강력 대응에 나서는 한편 동참하는 의료기관의 명단까지 공개하고 퇴출 운동을 벌이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뇌종양환우회,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7개 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은 지난 17일 의협의 수술거부 움직임과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 “의사들이 낮은 수가와 자존심을 빌미로 수술 연기를 강요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의협과 안과의사회 등의 진료연기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협이 국민의 여론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의사협회가 조사한 결과를 믿겠는가? 전문가로서 본연의 역할 충실하기를 기대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