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 정책 언제나 나오나?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카카오의 보이스톡이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망중립성 기준이 어떻게 결정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보이스톡의 서비스 성격에 따른 역무나 트래픽 관리 기준에 대해서는 이르면 내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지만 망중립성에 대한 원칙은 신중히 접근할 방침이다.

이통사들이 무료음성통화(mVoIP) 확산 등에 대해 정부가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방통위의 입장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이통사들은 mVoIP 등 부가 사업자들이 네트워크망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며 사업자에 비용 분담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통사의 한 고위 관계자는 "민간에서는 세계적으로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데 정부는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러니 정부가 제일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듣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불만을 털어놨다.

방통위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고 손을 놓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다.

이통 업계는 지난해 통신요금, 무료 문자 확산에 이어 무료 음성 통화까지 등장하면서 산업의 생태계가 무너지게 생겼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망중립성 원칙에서 미국은 기본적으로 차단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콘텐츠 사업자에 유리한 입장이다.

미국의 이같은 오픈 인터넷 방침이 결정되면서 네트워크에 투자하고 있는 이통사들은 요금을 인상해 결국에는 이용자에 부담이 전가됐다.

유럽에서는 프랑스가 서비스 차단과 망이용대가 과금을 허용하는 추세로 논의를 진행중이다. 이통사의 입장을 반영한 정책이다.

방통위는 섣불리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이용자에게 부담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미국식 망중립성 도입은 국내 상황과 맞지 않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이통사들이 주로 이같은 논리를 주장하고 있고 정책당국도 통신요금이 늘어날 수 있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돈을 내면서 이통사들이 요금을 계속 올릴 수 있는 구조지만 국내는 요금 인상이 쉽지 않은 구조라는 점도 크게 다르다.

방통위 관계자는 “서비스를 임의로 차단할 수 없으며 이용자가 망을 쓴 만큼 부담한다는 종량제 개념이 담겨 있는 미국의 망이용 대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국내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유럽식으로 망이용대가를 부가 사업자에게 지울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부가 사업자가 망이용대가를 부담하도록 국내에서 기준을 마련하더라도 이것이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해외 사업자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냐도 난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제적인 거래관계의 실효성 문제 등 다른 나라의 정책 동향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거래 질서가 통용되기 위해서는 글로벌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망중립성 기준을 정하는 것은 산업의 생태계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섣불리 결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mVoIP 사례처럼 망중립성에 대한 기준이 정해질 때까지 우선 이용자가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이용량 상한을 두고 추가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절충안 성격의 현재 방안이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이통 업계는 이통 기술과 같이 정책도 정부가 선도적으로 만들어주기를 바라고 있다.

망중립성에 대한 정책 방향에 대해 일정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통위가 속히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