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대통령 한국 부강시키기 위해 대통령 된 것”

KSP 공유 세미나, 한국 경제 성장 ‘밑거름’…정부 추진력·국민의 지지

KSP 토론 오전 세션 참가자들 모습.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데이비드 콜 미국 전 하버드대학교 교수, 드와이트 퍼킨스 미국 하버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피터헬러 전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 이형구 전 노동부 장관, 송병락 서울대학교 교수.(사진 왼쪽부터)

아주경제 박현준·최은진·노경조 인턴기자= "박정희 대통령은 부자가 되기 위해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라 한국을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 대통령이 된 것."

한편 ‘2011 KSP 공유세미나’에 참가한 데이비드 콜(David Cole) 전 하버드 교수의 개인적 의견이다.

이와 같이 국내외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성공한 것은 정부의 추진력과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입을 모았다.

2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1 KSP 공유세미나’에서는 사공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이 사회를 맡아 △드와이트 퍼킨스(Dwight Perkins) 하버드대 교수 △데이비드 콜(David Cole) 前 하버드대 교수 △피터 헐머(Peter Heller) 前 IMF 부총재 △이형구 전 노동부장관 △송병락 서울대 교수 등이 함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의 의의와 성과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드와이트 퍼킨스(Dwight Perkins) 교수는 경제 개발 5개년 2차 계획에 참여했던 경험을 말하며 세계은행조차 우려스러워 했던 개발계획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전했다.

그는 “당시 한국의 야심찬 개발계획에 세계은행 부총재는 직접 편지까지 보내 우려를 표했다”며 “그러나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최대한의 정치적 의지와 지지를 보여주며 독려했고 결국 이뤄냈다”고 말했다.

피터 헐머(Peter Heller) 전 부총재 역시 “한국은 범정부 차원의 최고수준의 강력한 정치적 지원이 있었다”고 말했다.

경제 주체간의 유기적인 협력도 경제성장을 고무시킨 또 하나의 성공요인으로 꼽혔다.

데이비드 콜(David Cole) 교수는 “렌트추구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더 효율성 있게 계획이 추진됐다”고 밝혔다. 렌트추구행위란 경제주체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로비·방어 등을 하느라 경제력을 낭비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형구 전 장관은 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경제성장이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이 전 장관은 저조한 저축률을 높이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예금 금리를 28%까지 올리고 대출 금리는 16%로 낮췄던 사례를 들며 “분명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부처가 유기적으로 움직였다”고 전했다.

송병락 교수 역시 당시 경제 성장을 이룩한 인물은 박정희가 아닌 박·정·이었다며, “박정희 대통령, 정주영 현대 창업주, 이병철 삼성 창업주 등 유능한 리더들이 합심한 결과였다”고 말했다. 또 계획 수립의 소위원회에 약 400명의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적극적으로 독려했던 바도 큰 힘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참여하고 신문과 TV에 연일 노출시킴으로써 국민들도 관심과 지지를 보내게 됐다”고 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당시 경제 성장에 대한 한국의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말하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직접 월간경제동향 회의를 주관했던 사례를 두 차례나 언급했다. 박 전 대통령은 회의를 통해 실무자들을 독려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전언이다.

이 외에도 정부가 대외 수출 전략을 시행하면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모든 전략에 골고루 인센티브를 주었던 것도 큰 성공 요인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