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위원장 "시중은행 상품 약관 불공정 부분 조사 중"

<사진=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시중은행의 불공정 약관을 다듬질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에 나섰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세계경제최고전략과정(ASP) 총동창회 초청강연 자리를 통해 은행 상품 약관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시중은행의 상품 약관에서 불공정한 부분을 발견해 조사하고 있다”며 “내달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에 시정안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은행 약관 심사를 마치는 데로 여신전문회사와 증권사 등 금융권 전방위적인 약관 검토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금융 관련법이 개정됐지만 아직도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내용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금융위가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심사하는 것 뿐, 조만간 현황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동수 위원장은 올해 대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과 관련해 “총수가 있는 대기업 집단은 지분구조가 복잡하다”면서 “지주회사의 경우는 지분구조가 단순해 총수일가가 사익 취득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고 언급했다.

특히 SK그룹의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서는 “내달 예정대로 제재를 내릴 것”이라며 “매월 대기업 집단의 정보를 공개해 자율적으로 개선하는 문화를 만들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