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지원 줄이려다, 소탐대실

-기업 R&D 조세 지원 1%p 줄이면, 국가 경제 10년간 4조원 순손실

아주경제 진현탁 기자= 기업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조세 지원을 1%포인트 줄이면 국가경제에 10년간 4조원 가량의 손실을 볼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최근 대기업의 R&D 투자세액 공제 혜택으로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일각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결과여서 주목된다.

전경련은 한양대 하준경 교수에 ‘R&D 투자와 경제 성장의 관계’ 연구를 의뢰한 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1%p 낮춘다면 투자 유인이 떨어지기 때문에 국내 총생산이 0.062%포인트 감소할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즉 2010년 기준 32조원 규모의 기업 R&D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6%에서 5%로 낮추면, 당장 세수는 3,200억원 가량 증가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경제 성장률 하락으로 최대 7,2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 경제에 연간 약 4,000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한 셈이다.

세수증가 1원당 2.2원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비효율적인 상황이라는 게 전경련측의 설명이다.

한편 기업은 R&D 분야에서 세액 공제 6원을 받고 100원을 투자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지난 2010년에 기업은 R&D 분야에 32조원을 투자했고 세액 공제액은 5.9%에 해당하는 1조9000억원에 달했다.

하 교수는 “글로벌 금융 위기 등 세계적인 경기 불황에도 우리 기업은 신성장동력 발굴 의지와 정부 지원 정책에 힘입어 R&D 투자를 지속해왔다”면서 “그 결과 기술 최강국과의 격차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선전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