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보드를 두드리며> 망중립성 정책 미루지만 말고…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LG유플러스의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개편 요금제가 공개됐다.

이번 요금제 개편은 기존의 타사 요금제에 별도요금이 추가되고 저가요금제 사용자에게도 일부 데이터 이용을 허용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요금 인상이라고 볼 수도 있고 오히려 혜택이 커졌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묘한 정책이다.

별도요금을 내야 추가 데이터를 쓸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부담이지만 추가로 제공되는 데이터의 양이 적지 않다.

이번 mVoIP 요금제 개편도 어느 한 편을 섣불리 손들어 줄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온 절충안 성격이 짙다.

망중립성 논란은 차후 mVoIP가 확산될 경우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통사들은 망 이용대가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정리되기를 원하고 있고 부가사업자 등은 전면 허용을 바란다.

이통사들은 카카오의 보이스톡 등 mVoIP 서비스가 자신들이 구축한 망에 무임승차하고 있는 서비스라며 망 이용대가를 받아야겠다는 입장이다.

음성 매출 잠식으로 투자 여력이 줄어들고 결국 망 관리가 부실해지면 소비자가 피해를 볼 것이라는 논리다.

문자 수익도 무료문자서비스 때문에 절반으로 줄어 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음성 수익까지 줄어들면 살 길이 막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논리에 반대하는 부가사업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이미 서비스 이용을 위해 비용을 지불하고 있어 망 이용대가를 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새 서비스 때문에 통신사 수익이 줄어든다고 차단하는 것은 말이 안 되며 이를 허용한 방통위의 결정도 잘못됐다고 주장한다.

이쪽 얘기를 들어봐도 맞는 것 같고 반대편의 주장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통사의 한 관계자조차 “그렇게 난해한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결론이 나기 어려운 것 아니겠느냐”고 할 정도다.

당국이 몸을 너무 사리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처가 너무 늦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기술은 세계를 선도하는데 정책은 왜 그러질 못하고 사업자의 눈치만 보고 있느냐는 것이다.

욕 먹지 않을 생각만 하고 있으니 복지부동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닌지 당국은 뒤돌아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