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부자증세 긴축 추경안 편성…72억유로 세수 증대 목표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프랑스 정부가 올해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72억유로의 세수 증대를 목표로 하는 긴축예산안을 편성했다.

4일 프랑스 사회당 정부가 발표한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100만유로 이상 소득자에 대한 최고세율 75% 적용 등 부자 증세를 통해 23억유로를 마련할 계획이다.

경제지 레제코 인터넷판 등 현지 언론은 프랑스 정부가 정부 지출 동결을 통해 15억유로를 절감하는 등 고도의 긴축정책을 펴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는 전임 니콜라 사르코지 정부가 추진했던 판매세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상은 철회하고 대기업에 대한 특별법인세를 신설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 배당금과 스톡옵션에 대한 세금이 새로 부과되며 내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규모를 3%로 맞추고 2014년에는 2.25%로 낮추는 등 2017년까지 총 133억유로를 절감해 균형재정을 달성하기로 했다.

피에르 모스코비시 재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부유층과 대기업의 동참을 촉구하며 “아주 힘든 금융 환경과 경제 상황을 맞았다”고 밝혔다.

앞서 프랑스 회계감사원은 재정적자를 올해 GDP 대비 4.5%로 낮추고 내년에 3% 규모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올해 60억~100억유로, 내년 330억유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는 3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5%에서 0.3%로 낮추고, 내년 성장률도 1.75%에서 1.2%로 하향 조정해 재정적자를 줄이는 데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