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민감품목은 ‘농수산·제조’

FTA 협정문의 챕터 분류‥中 측과 입장차<br/>협정문에 ISD 포함키로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 양허에서 제외하거나 부분적으로 감세를 감축할 초민감ㆍ민감품목이 제조업과 농수산업으로 분리된다.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지난 2~5일 제주도에서 열린 FTA 체결을 위한 중국과의 2차 협상에서 초민감품목ㆍ민감품목ㆍ일반품목을 어떻게 정의할지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6일 밝혔다.

최석영 FTA 교섭대표는 “우리나라는 농수산업이 민감하고 중국은 상대적으로 제조업이 민감하다”며 “양국은 제조업과 농수산업의 민감성을 상호 반영하기 위해 민감품목을 분리해 처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중국과 초민감품목ㆍ민감품목ㆍ일반품목의 정의를 구체화한 뒤 구체적인 처리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중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은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두 차례 협상에서 상품분야를 비롯해 서비스ㆍ투자 등 각 분야에서 서로간의 입장차이가 크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안팎에선 앞으로 협상을 순조롭게 진행하긴 힘들 것으로 내다 봤다.

특히 양국이 무역협상위원회(TNC)를 열고 FTA 협정문의 챕터 분류에 대한 의견 교환에서 서로간 입장차가 크다는 사실을 재 확인 했기 때문.

우리나라는 정부조달, 경쟁, 노동, 전자상거래, 환경 분야가 독립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중국은 다른 나라와 체결한 FTA 협정문에 해당 분야가 독립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2차협상에선 서비스ㆍ투자분야 협상을 위한 별도 협의체를 구성한 것 외에는 특별한 진전이 없었다. 당초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상품이나 서비스ㆍ투자 등 각 분야별 구체적인 협상지침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순조롭지 않았던 것.

이에 대해 최석영 대표는 “협상지침에 대한 첫 협상이었는데 우선 양국간 상당히 의견차가 크다는 걸 확인한 정도”라며 “앞으로의 협상도 어려울 걸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민감품목의 정의 등 다양한 쟁점에서 쉽게 합의를 이루기는 힘들겠지만 이견을 좁혀나갈 것이다”라며 “이번 2차 협상은 상대방의 입장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간 소송제도(ISD)도 한·중 FTA 협정문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표는 "양국이 ISD에 공감한 상태라며 협정문에 해당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이 외에도 우리나라와 대만이 추진하고 있는 투자보장 협정은 한중FTA와 별개의 사안이며 중국도 특별한 입장 표명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양국은 3차 협상을 8월 중 중국에서 개최키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협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