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통합 은행감독기구 설립 착수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에서 구체화 논의

아주경제 한지연 인턴기자=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의 상위 25개 대형은행을 관리하는 통합 은행 감독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8일(현지시간) 보도를 통해 역내 대형은행들을 감시하기 위해 유럽중앙은행(ECB)의 지시를 받는 별도감독기구를 만드는 안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소형은행에 대한 감독은 각 회원국의 감독 당국이 직접 맡고, 각 은행들이 통합 감독기구의 지시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로운 은행감독기구는 EU(유럽연합)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 설립되며, 유로존 각국 금융당국들은 이 기구의 통제 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유로존 관계자들은 은행감독기구 권한에 대해 “설립 초기에는 유럽의 은행 규제 준수 여부와 적절한 자본 완충력의 유무 등을 감독하는 권한을 갖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은행에 대한 구제 또는 청산 결정 권한과 예금보장 기능 등은 추후에 논의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유로존 차원의 통합 은행 감독기구 설립은 지난 6월 말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유로존의 구제기금이 역내 은행들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합의된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9일부터 이틀간 열리고 있는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그러나 WSJ는 감독기구에 대한 회원국간 찬반 양론이 팽팽해 이번 회의에서 구체화된 진전이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유로존 고위관계자는 WSJ를 통해 “유로존 통합 은행감독기구 설립이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시기보다 훨씬 늦은 2013년 하반기에 이뤄질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말했고, WSJ 역시 EU 정상회의 이후 조성됐던 낙관론과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 대한 기대감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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