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세청이 적발한 조세피난처에 위치한 페이퍼컴퍼니 관리 업체 'BVI Trust'> |
국세청은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국제거래로 탈세한 대기업이나 재산을 외국으로 빼돌린 중견기업과 연예기획사 등에 대해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한다고 1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역외 탈세 혐의가 짙은 40개 업체로 이 중 외국 공연과 연예인의 외국드라마 출연 등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을 탈세한 연예기획사가 포함됐다.
아울러 기술제공으로 거액의 로열티를 지불하면서 국외 개인계좌로 지급받는 수법 등 법인세를 탈루한 중견 제조업체도 조사 대상이다.
특히 외국인등록번호와 여권번호로 신분을 세탁한 배당소득자인 탈세 혐의자도 거론됐다.
임환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하반기에는 역외 탈세 추적 강화와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 근절에 주력하겠다”며 “지난해 역외탈세조사를 통해 총 9637억원의 세금을 추징하는 성과를 올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7월말 스위스 행정절차 완료를 통해 스위스와 금융정보교환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마샬군도, 쿡 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와도 조세정보교환 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한층 강화된 국제공조 체제를 활용해 역외탈세를 근절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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