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호에너지효율등급제’ 中企 퇴출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친환경정책인 ‘창호에너지효율등급제’가 중소기업의 시장 퇴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에너지 고효율 창호의 사용확대를 유도해 건축시장의 녹색성장을 꾀한다는 게 이 정책의 기본취지다.

하지만 중소 창호기업들은 제도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 등급을 받기 위한 검사비용이 너무 높아 제도 참여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소 창호제조업체 관계자 200여명이 지난 10일 에너지관리공단 앞에서 제도 수정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에너지효율등급을 받기 위한 창호 검사비용이 수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중소 창호업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등급을 받지 못하면 향후 아파트 및 주택시장에서의 사업 수주가 어려워진다”며 “검사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대기업만 시장에 남고 중소기업은 퇴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소 창호업계가 요구하는 제도 수정안은 2가지다.

우선 창호는 유리와 틀로 구성된다. 둘 중 하나만 달라도 완성창호는 등급을 새로 받아야 하는 구조다. 이와 관련 유리와 틀의 (품질)성능값을 각각 구해 이를 결합한 완성창호의 에너지효율등급은 시뮬레이션으로 산정하자는 게 업계의 첫 번째 제안이다. 이 경우 유리와 틀의 성능값을 공인인증받기 위한 초기비용은 들겠지만, 종류가 훨씬 더 많은 완성창의 시험절차를 피할 수 있어 비용이 절감된다.

하지만 문제가 만만치 않다. 유리업체들은 이를 위해 성능값 공개를 수용했지만, 일부 창틀업체들은 영업비밀 유출을 우려해 공개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소 창호업체는 차선으로 성능값을 공개한 업체들 중에서 그 값이 같은 업체들의 제품을 모아 시험절차를 일원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한편 창호효율등급제는 7월부터 시행됐으나 지식경제부가 지난달 22일 수정된 입법 예고안을 고시했다. 중소 창호업계는 수정안에 대해 기존의 안보다는 개선됐지만 중소기업의 참여 방안을 수립해달라는 근본 대책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현재 개정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 수렴절차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