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한전, 여론의 목소리를 들어야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전기요금이 가지는 일종의 상징성 때문에 반발이 심한 거지, 정작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 밖에 안 된다."

한국전력 마케팅처 요금제도팀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상안이 물가에 미치는 역할을 이같이 설명했다. 얼핏 듣기에는 얼마 안 되는 비율이다.

그러나 전체 소비자물가지수에 반영되는 품목들을 놓고 따져보면 얘기가 다르다. 전기요금은 가중치가 1000분의 20.8로 다섯 번째로 높은 항목이다. 그만큼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전체 물가지수도 높아질 수 있다는 뜻이다.

게다가 공공요금 인상은 물가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기대인플레이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파급력은 더 크다.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는 2%대에 안착했지만, 기대인플레이션은 여전히 3% 후반인 상황이다.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다른 서비스물가 등도 오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민들의 체감물가는 더욱 높아진다.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안은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 정부로부터도 비판받고 있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최근 "공공기관의 역할 중 하나가 (서민생활) 안정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스무딩(smoothing·부드럽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 역시 지난 13일 "정부 입장에서는 전기요금을 10.7% 올리기 어렵다"며 두 자릿수 인상안을 거절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등 정치권의 여론도 비슷하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한전의 개혁을 먼저 강조했고, 민주통합당도 성명을 통해 원가절감의 자구노력이 먼저라고 못박았다.

고액연봉과 성과급, 방만경영부터 개선한 후 전기요금 인상안을 내밀었다면 지금과 같은 비난은 쏟아지지 않을 것이다. 두 자릿수 전기요금 인상을 원하고 있는 곳은 한전뿐이다. 인상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의 목소리를 들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