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금리 담합 후폭풍..‘엠네스티 플러스’ 가능성

-공정위 “대출금리 전방위 조사는 아니다”<br/>-금융당국, 불편한 기색 ‘역력’…뒷북 제재에 나설수도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금융권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 후폭풍이 쉽사리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위는 18일 국민, 하나, 우리, 신한, SC, 농협, 대구, 부산은행 등에 직원을 보내 CD금리를 조사하고서 코리보(KORIBOR)와 은행채 금리 체계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출금리 실태 조사가 전방위로 확대될 것이라는 금융권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같은 금융권의 불안감 확산에 공정위는 현재 단기지표금리의 하나인 CD금리 담합여부에 대한 조사만 실시하고 있으며 은행채, 여·수신금리 등 은행금리체계 전반의 확대 계획은 없다고 못박고 나선 상황이다.

여하튼 공정거래위원회가 CD금리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금융권을 향해 날선 조사를 펼치자 주무기관인 금융당국은 불편한 기색이다. 특히 CD금리 담합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금융 거래자들의 집단소송과 금융당국의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질 수 있어 더욱 그렇다.

19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의 이번 조사가 증권사의 ‘엠네스티 플러스(Amnesty Plus)’에 따른 자백에 의한 발단을 배경으로 보고 있다.

‘엠네스티 플러스’란 자진신고를 놓친 사업자가 다른 공동행위를 최초 자진신고할 경우 당초 조사 중이던 공동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의 일정부분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이번 CD금리 담합 조사는 내달 제재 여부가 결정되는 증권사들의 국민주택채권 담합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나온 소스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자진신고 지위를 받지 못하는 증권사들 중 한 곳이 CD금리 담합에 대한 언급을 공정위에 실토한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금융당국인 금감원의 태도다. 지난 17, 18일 공정위 조사관들은 10개 증권사와 9개 은행에 대해 현장조사를 강행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금융당국은 지금껏 금융권의 CD금리 조작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공정위 조사가 담합 사실을 단정하는 건 아니라는 반응에서다.

주재성 금감원 부원장도 공정위의 금융권 조사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공정위의 CD금리 담합조사 과정에서 사전 협의가 전혀 없어 당혹스럽고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소비자는 뒷전, 금융 기업을 위한 금감원’이라는 꼬리표를 떨쳐버리고자 최근 ‘소비자보호 강화’를 외쳐온 금감원으로써는 이번 공정위의 독단적 행보가 눈의 가시처럼 여겨진다는 게 내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심각한 시국에서 공정위의 금융권 압박카드는 찬성표를 얻고 있다. 금융권들이 예대 마진으로 자사 배불리기에만 급급한데 금융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때문이다.

한 금융 전문가는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거래 우위를 이용한 위법행위를 면밀히 감시할 필요성이 있지만 CD금리 등 지표 세우기에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지적은 피할 길이 없어보인다”며 “금융당국은 이제부터라도 금융거래 전반에 대한 조사를 병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