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위는 CD금리 등 단기지표금리 제도개선을 위한 관게기관 합동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금융위,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학계 전문 연구기관 등 민관이 합동으로 제도 개선을 논의했다.
CD금리는 대출시장 및 자금 시장 등에서 주요 단기지표 금리로 활용 중이다. 지난 3월말 현재 국내은행 총 원화대출(1080조원) 중 CD금리 연동대출은 324조원으로 약 30%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9년 예대율 규제 도입 계획과 은행 예금유입 증가세로 지난 2010년 이후 CD잔액 및 발행액은 크게 감소했다. 3개월물 시장성 CD는 올해 월평균 1250억원에 불과하다. 지난 2008년도 발행액은 7972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올해 CD금리는 시중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하지 못해 지표금리로서 대표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TF는 이같은 CD금리 문제점을 집중 논의하고 CD금리를 포함한 단기지표금리 체계를 효율화하는 방안을 점검 모색했다.
금융위 측은 “CD금리를 부분적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기존 단기금리 보완, CD 발행과 유통 활성화 및 CD금리 산정방식의 투명성, 유효성 제고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TF회의는 지속적으로 개최돼 단기지표 금리 개선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은행, 증권사 등 시장참가자들의 의겸수렴을 거쳐 최종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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