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23일 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예산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 244곳 중 216곳(89%)의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이다.
군 단위 지자체 85곳은 모두 50%에 미치지 못했으며 특히 이 중 71곳은 재정자립도가 30%도 되지 못했다.
서울시 재정자립도는 88.7%로 광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았으며 인천시(70.4%), 울산시(63.7%) 등의 순이었다. 전라남도는 재정자립도가 14.6%에 그쳐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백 의원은 “국세와 지방세 간 세목 조정, 지방세제 개편, 지방세 세원 발굴 등을 통해 지방 세수의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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