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저성장시대에 대응한 노후아파트 관리방안'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내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는 총 68만2337가구에 달한다. 하지만 리모델링을 했거나 추진 중인 곳은 8684가구(1.3%)에 불과했다.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고 기능을 향상하기 위해 대수선을 하거나 증축하는 행위로, 준공연도 기준으로 15~20년이면 리모델링 대상으로 지정된다.
서울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한 곳 7개 지구, 진행 중인 곳은 2개 지구다. 23개 지구는 추진 단계에 있다.
시정연은 시내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는 오는 2017년에는 전체 아파트 가구의 75% 수준인 99만7478가구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내 아파트의 리모델링 추진율이 저조한 이유로는 부동산 경기 침체 탓이 크다는 분석이다. 사업이 완료된 곳은 부동산 호경기의 영향이 컸고, 현재 추진 중인 곳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소형 위주로 주택 수요가 변했지만 사업 추진지구는 여전히 고비용 구조의 증축형 리모델링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도 이유로 꼽힌다. 리모델링 매뉴얼이 없고, 제도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경험이 없는 조합에 의존한 점도 리모델링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시정연은 수선형 리모델링에 대한 지원과 보조금을 확대해 주택의 수명 연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권영덕 선임연구원은 "증축형 리모델링의 적용 연한을 15년에서 20년으로 상향조정해 향후 수선형 리모델링에 흡수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한다”며 "시는 저비용 구조의 리모델링 시범사업과 고령화와 1~2인 가구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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