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 지재권 보호 강화 등 30대 사업 선정

국가지재위 회의서 재원배분 방향 확정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정부가 3D콘텐츠와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등 30대 핵심 지식재산사업을 선정하고 내년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지원한다.

정부는 27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지식재산 재원배분방향을 심의, 확정했다.

30대 핵심 사업에는 해외 지재권 보호(88억여원)와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2448억여원), 산업융합기술산업 원천기술 개발(866억원), 차세대 바이오 그린21(700억원) 등이 담겼다.

특히 회의에서는 중소ㆍ벤처기업의 12.5%가 지재권 보호를 받지 못해 기술이 유출되는 등 연 매출액의 12%에 달하는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지식재산 분쟁대응 지원과 침해물품 단속, 지역 지식재산 역량 강화,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성이 강조됐다.

또 우수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R&D) 관리를 강화하고 개별 부처가 추진 중인 사업 간의 연계ㆍ조정을 강화해 재원 투입의 효율성을 도모키로 했다.

지재위는 이번 30개 사업을 중심으로 특허, 브랜드, 디자인,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 지식재산 창출을 지원해 지역 중소기업의 국내·외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을 높이고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경영 전략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30대 사업의 예산요구액은 6403억원으로, 지재위는 이를 기획재정부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해당 부처에 알려 내년도 정부 예산편성(안)에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