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통 현장증언><12>김대식 국민은행 중국현지법인 주비위원장 “장기 스케줄 따라 금융대국 한걸음씩”

아주경제 베이징 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금융거래는 당국의 부처님 손바닥 위에 놓여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 김대식 국민은행 중국법인 주비(籌備)위원장은 중국의 2중 3중의 금융거래 감독시스템하에서는 불법탈법 자금거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한다.

김 위원장은 “중국 금융감독당국은 자금 거래에 대해 폭 넓게 자료를 요구하고, 다각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작은 금액이라도 자금거래의 성격이 자동적으로 분명해 질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 라며 “금융검사 부분에 대규모의 인력과 자원을 쏟아 붇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만큼 투기성 외국자본의 유출입에 민감하다는 뜻이다. 이는 중국이 금융개방을 단계적으로 늦추고 있는 현상과도 일맥상통한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G2에 올라선 경제규모에 걸맞지 않게 금융시장만큼은 개방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현상이라는 시각이다.

그는 “중국은 은행, 보험, 증권 순으로 순서대로 서서히 시장을 개방한다는 장기적인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고 있으며 단계별로 수많은 제약을 두고 있다”면서 “제약을 두는 것은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서만은 아니다“는 해석을 했다.

더딘 금융개방의 원인으로는 핫머니에 대한 우려를 우선 꼽았다. 이에 더해 중국 전체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만약 지금 시점에 중국이 환율과 금리 결정을 전적으로 시장에 맡기고 금융시장을 대폭 개방한다면 시장이 무한경쟁 체제로 재편될 것이며 약자는 도산하고 강자만이 살아남는 시장으로 변모해 갈 것“이라며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중국의 중소은행들이나 중서부, 동북지역의 지방은행, 그리고 농촌지역의 신용협동조합들이 줄줄이 무너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그는 “중국은 과거 미국이나 영국 등의 선진금융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연구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선진국 금융시스템이 일국의 은행시스템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 장점만을 취사선택하려 하고 있기에 더욱 더뎌진 면이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의 금융시스템이 후진적이며 정체돼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한다. 그는 ”최근 들어 중국금융당국은 금리를 두 차례 인하하였고, 대출금리를 70%까지 우대조치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면서 ”이는 차근차근 금리자유화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는 금융당국의 분명한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서방언론에서 자주 문제삼고 있는 중국의 금융투명성 문제에 있어서도 그는 중국의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주문한다. 그는 ”어느 나라든 감춰야 하고 보호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전제한 후 “불량자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어떤 기준을 두고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불량자산이 축소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중국 감독기관의 감독능력을 감안할 때 감독기관에게 불량자산 문제는 투명하기 그지 없을 것이고 충분히 통제 가능할 것“이라면서 “거대국가인 중국에서 내부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있을 수 밖에 없지만 이를 두고 불투명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전체를 보지 못하는 오류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국의 자본주의 역사는 사실상 고작 20년에 불과하며 이 같은 상황에서 13억 인구와 G2 규모의 경제를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금융시장 개방에 속도조절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일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그는 끝으로 중국이 설계한 금융산업 발전방향의 최종목표는 위안화를 글로벌 기축통화로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지금은 위안화 기축통화화의 초기단계이며 서서히 완전개방으로 나가 미국 달러에 버금가는 통화로 만들어 내겠다는 야심을 품고 있다”며 “중국의 주변국인 우리나라 역시 이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철저히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