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일본, 국가 부채 더 줄여라”

아주경제 노경조 인턴기자=국제통화기금(IMF)이 일본에게 국가 채무를 더 줄이라고 촉구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IMF는 1일(현지시간) 일본 경제 연례 평가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대지진 피해에서 회복한 일본 경제가 올해 2.5%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유럽 재정 위기와 중국의 성장 둔화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로 인해 일본의 2013년 경제성장률이 1.5%로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IMF는 일본의 경제 성장 방안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125%가 넘는 국가 부채를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저성장, 디플레이션, 고령화 등의 문제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의 부채는 대부분 국내에서 발생해 그리스 등 유로존 위기국가로 인한 즉각적인 피해는 거의 없다.

그러나 IMF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세계 경제둔화가 지속되고 일본이 구조적 개혁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일본 경제가 저성장과 디플레이션이라는 독성 혼합물에 노출 돼 국가부채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IMF는 일본 정부의 소비세율 인상안을 환영하며 “정부가 재정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여 투자자의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소비세율 인상안은 현재 5%인 소비세율을 오는 2014년 4월에 8%, 2015년 10월에 10%로 인상할 계획을 담고 있다. 이 안건은 중의원은 통과했으나 반발이 심해 참의원에서도 승인될지 미지수다.

IMF는 부채 감소를 위해 증세 이외에도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며 급속한 고령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고령층 취업을 확대하고 이민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이어 IMF는 연금 개혁과 농업·서비스 분야의 규제 완화를 통한 생산성 증대, 더 많은 자유무역협정(FTA) 참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