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쏟아지는 지방정부 부양책 '이대로 괜찮나'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중국 지방정부가 앞다퉈 경기부양을 위한 투자전략을 내놓으면서 이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이 7.6%로 3년이래 처음 8% 밑으로 떨어지자 지방정부가 경기부양책을 앞다투어 쏟아내고 있다고 중국 관영매체 신화망(新華網) 등 현지언론이 2일 보도했다.

지난달 16일 중국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시는 기초인프라 구축을 위해 6개 부문에 대대적인 투자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며 23일 장쑤(江蘇)성 난징(南京)시도 투자 및 소비촉진을 위한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약한 중부, 서부지역에서도 경기부양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중국 중부지역 후난(湖南)성 창사(長沙)시의 경우 지난달 27일 SOC 확충을 위해 195개 프로젝트를 추진, 2011년 GDP의 147%에 해당하는 8292억 위안(한화 약 149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시(陝西)성 시안(西安)시도 지하철 건설계획을 밝혔으며 구이저우(貴州)성은 이번 달내 3조 위안(한화 약 540조원)규모의 생태관광프로젝트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의문과 함께 지방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리우상시(劉尙希) 중국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부소장은 “지방정부의 투자와 자본조달은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지방정부가 투자프로젝트의 투명성을 높이고 무리한 투자를 통제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계에 따르면 중국 지방정부의 채무는 2010년 말 10조7200억 위안에 육박, 전체 GDP의 26.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