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소득분배개혁 초안 10월 발표

아주경제 김효인 기자= 중국 정부가 오는 10월 소득분배개혁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베이궈왕(北國網)이 2일 보도했다.

중국 정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는 소득분배개혁안과 관련, “주민소득분배, 최저임금표준, 국유기업 예산및 수익 분배 등 총 10가지의 문제에 대해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중국에서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빈부격차가 점점 커지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올해 초 중국 관영매체인 신화왕(新華網)과 런민왕(人民網)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소득분배 문제에 대한 관심이 25만 4000명으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시난(西南)재경대학 금융연구기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상위 소득 10%에 속하는 가정이 중국 사회 전체 수익의 57%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시·농촌간의 소득격차는 2010년 3.23대 1로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처럼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중국 지도자들과 경제 전문가들도 소득격차를 줄이는 문제해결에 힘쓸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지난 7월 열린 국무원 회의에서 민생문제 중 소득격차를 줄이는 문제에 힘쓰라고 강조했다.

세계은행 부총재를 지낸 린이푸(林毅夫) 인민대 교수 또한 “중국은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이 아직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아 정부의 분배제도가 여전히 불합리하고 고소득자가 저가의 소비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물가가 오른다 해도 고소득자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저소득자에게는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앞서 미 금융전문지 포브스는 지난해 전세계 65개국을 대상으로 주민들의 세부담 고통지수를 조사한 결과 중국이 159로 167.9인 프랑스에 이어 세계 2위라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