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장관회의를 열어 다수 대학의 학생들에게 입주혜택이 주어지는 연합기숙사 건립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국유지(3418㎡)에 1000명 규모의 기숙사를 건립하는 등 국공유지에 시범적으로 1∼2개 기숙사를 짓기로 했다.
박 장관은 “단일 대학 중심으로 지원하는 기숙사 확충사업을 다수 대학의 학생들에게 입주 혜택이 부여되는 연합기숙사를 대상으로 한 제도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사업은 사립대학연합체나 사학진흥재단 등이 사업주체로 국민주택기금과 사학진흥기금에서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업추진은 공공기관과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특수목적회사를 세운 뒤 설계, 공사, 준공, 운영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운영은 공공기관(사학진흥재단, 한국장학재단, 자산관리공사 등)이 맡으며 기숙사비는 학생들의 교통비를 감안해 1인당(2인실 기준) 월 19만원 수준으로 설계하고 연평균 인상률은 2% 이내로 묶기로 했다.
소득수준별로 기숙사비를 차등하는 방안도 검토되며 학생 소속대학에서 월 5만원 수준의 기숙사비를 보조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국유지를 활용한 사업을 사학진흥기금과 국민주택기금의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사업규모는 3개(올해 1개, 내년 2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1000억원이다. 홍제동 국유지 외에 광진구 구의동(9857㎡)과 마포구 공덕동(2만5095㎡)의 공유지도 활용 가능한 부지로 검토된다.
사립대학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 가운데 연합기숙사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도 물색하기로 했다.
정부는 서울소재 사립대법인 소유 부지 28개에 대한 활용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방침이다.
사립대 부지를 활용하는 사업은 사립대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현행 사립대 기숙사 건설 방식대로 기숙사를 세우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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