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4일 예산성과심사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수입증대 4714억원, 지출절약 545억원 등 모두 5259억원의 재정개선 효과를 거둔 이들 공무원에게 성과금을 주기로 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국토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케이블 장력조정 공법’을 국내에서 처음 적용해, 케이블을 바꾸지 않고 진도대교의 하중등급을 올려 예산 20억7000만원을 아꼈다.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은 우체국보험의 만기까지 보유하는 채권을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o)로 단기 안전자산에 투자해 71억원의 수입을 늘렸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명의신탁 수법으로 세금 없는 부의 변칙상속ㆍ증여를 한 탈세를 끈질기게 조사해 1015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은 외국인 세원관리를 강화해 156억원의 세수를 늘렸다.
김동연 기재부 2차관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재정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므로 일선 공무원들이 더욱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으로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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