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에 압박 더 가해 외교 마찰 지속

MB 경축사로 본 대외정책 분석과 전망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가 독도 방문 이후 고조된 한·일 관계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상대로 이 대통령의 경축사는 '일본 압박'으로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제67회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양국 차원을 넘어 전시 여성인권 문제로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올바른 역사에 반하는 행위”라며 “일본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한도 현실을 직시해 변화를 모색해야 할 때라 지적하고, 경제와 민생은 임기가 없다고 응축해 표현했다.

◆위안부 문제 "인류가치에 반해…한·일 외교 마찰 지속될 듯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올바른 역사에 반하는 행위다.”

이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는 양국 차원을 넘어 전시(戰時) 여성인권 문제로,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 정부가 더 늦기 전에 위안부 문제의 매듭을 직접 풀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위안부 문제를 한·일 양국 간 문제가 아닌 전시 여성의 인권 문제로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은 “이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를 단순히 한·일 양국 차원이 아니라 전 인류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 같은 차원에서 일본의 책임 있는 조치를 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14일 이 대통령은 “(일왕이) 한국 방문을 하고 싶어하는데 독립운동을 하다 돌아가신 분들을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할 거면 오라고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본 왕의 사과 요구에 이어 위안부 문제 등으로 한·일 간 외교 마찰이 지속될 전망이다.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 것과 관련,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일본 민주당 정부에서 처음으로 일부 각료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등 일본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14일 있었던 이 대통령이 일왕의 방한과 관련해 사과를 요구한 것과 관련, 일본 정부와 언론은 “악영향이 수년에 걸쳐 미칠 것”이라며 “한국의 차기 정권에서도 양국 관계의 회복은 간단치 않을 것”이라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단 정부는 일본측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일본의 도발이 있을 경우 그에 맞춰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일 간에서 군대 위안부 배상청구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난지 1주년이 되는 상황에 일본은 최근까지 어떤 반응도 보이고 않고 있다.

◆北, 변화 모색해야 할 때…경축사에 나타난 대북정책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대해선 “북한도 현실을 직시하고 변화를 모색해야 할 상황이 됐다”며 “우리는 그 변화를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라며 다소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최근까지 급속도로 악화된 남북관계를 고려해 북한을 더 자극할 수 있는 발언에는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이 북한에 촉구한 것은 '변화'였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에 유의하면서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며 “이제 북한도 현실을 직시하고 변화를 모색해야 할 상황이 됐으며, 우리는 그 변화를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은 물론 6자회담의 합의일 뿐 아니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국제적 의무로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남북 협력을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조건임을 명확히 했다.

◆ "함께 가야 멀리 간다…경제·민생엔 임기 없어"

이 대통령은 점차 벌어지는 소득격차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 위기로 양극화의 골이 깊어지면서 이제 공생발전 없이는 지속가능한 성장도 불가능해지고 있다”며 “정부는 재정이 허락하는 한 맞춤형 복지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기울여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정치는 임기가 있지만 경제와 민생은 임기가 없다”며 “저와 정부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돌보는 일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놓고 전력을 쏟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정치권도 중요한 정치 일정을 앞두고 있지만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돌보는 일에서는 여야를 넘어 적극 협력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ㆍ핵안보 정상회의 개최,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출범 등 4년간 성취를 열거하며 “오늘 광복절을 맞아 대한민국이 당당히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음을 확인한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