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연체 회수 미흡

연체채권 5.1조원중 보전 33.6% 그쳐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국가채권의 연체 회수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7일 발표한 2011 회계연도 국가채권 관리사무 성과평가 결과를 보면, 연체채권 5조1000억원 가운데 가압류와 가처분 등으로 보전 처분한 채권은 33.6%에 그쳤다.

5년 이상 장기연체된 채권 1조2000억원 가운데 회수한 금액은 12.1%에 불과해 적극적인 회수 노력이 부족했다.

다만, 연체채권의 82.6%에는 독촉 고지 등 기본적인 회수 노력은 한 것으로 평가됐다.

재정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경우 대부분 1명의 공무원이 채권 관리를 담당해 업무 과다와 전문성 부족 등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평가 대상 회계ㆍ기금의 전체 채권 회수율은 89.5%(48조6000억원 가운데 43조5000억원 회수)로 2010년도 88.6%보다 상승했다.

재정부는 연체채권 회수업무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인 국가채권 관리법 개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며 관련 부처에 채권 관리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