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전ㆍ현직 의원들로 구성된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하 모임)은 21일 비공개 모임을 갖고 재벌의 금융계열사 소유권은 인정하면서도 의결권 행사는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금산분리를 강화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의 재벌 지배구조를 고려해 금융계열사 소유는 인정하지만 금산분리 취지는 살린다는 절충안인 셈이다.
또한 ‘중간 금융지주’ 제도도 도입해 금융계열사만을 별도로 지배하는 중간 금융지주사를 설립하는 것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로써 금융계열사와 제조업계열사 간 ‘방화벽’이 있는 지배구조로의 전환을 유도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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