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산은지주 민영화 등 핵심 국책사업 '물건너가'

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인천공항 지분 매각, 산은금융지주 민영화, 수서발 KTX 운영권에 대한 민간사업자 선정 등 정부가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추진해온 핵심 국책사업이 정치권 반대 등으로 사실상 중단됐다.

22일 정부당국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반대에 부딪힌 인천공항 지분 매각을 위한 법 개정안을 이번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인천공항 지분 매각 자체가 난항을 겪게 됐다"며 "여야가 모두 반대하고 있어 법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의원입법이라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의원들의 반대 등으로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수서발 KTX 운영에 대한 민간 참여에 대해서도 내년 초에 사업자를 선정키로 했으나 역시 정치권 반대로 연내 공고를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산은금융지주 민영화도 야당의 강한 반대와 여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국회 통과가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지급 보증 동의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면서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지만 반대가 많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 지급 보증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산은금융은 상장 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민영화 자체가 사실상 중단되고 농협금융지주에 대한 5000억원 현물출자도 어려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