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의 '딜레마' … 유로존 vs 獨 연정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메르켈은 총리 재임 중 가장 큰 딜레마에 빠졌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측근의 말이다. 메르켈 총리는 이번주 어려운 결단을 앞두고 있다. 유로존과 독일 연립정부라는 갈림길에서 고심하고 있다. 이 결정에는 그리스의 생존이 걸려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메르켈 총리가 오는 23일 안토니스 사마라스 총리와 회동에서 재정감축 시한 연장에 대한 결정을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WSJ는 이 결정이 메르켈 총리의 취임 이래 최대의 고민이라고 강조했다.

그리스는 이번에 감축 시한이 연정되지 않으면 유로존 탈퇴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스페인, 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에 재정위기 여파도 확산될 전망이다. 그동안 유로존의 생존을 강조한 메르켈은 역내 위험을 최대한 막아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독일의 연정이다. 메르켈 총리의 중도우파 연정은 그리스 긴축시한 연장에 반대하고 있다. 연정 파트너들은 이미 구제금융을 받은 그리스가 아직도 위기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 네덜란드, 핀란드, 에스토니아 등도 그리스의 경제난에 싫증을 내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의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정계에서 내몰릴 수도 있다.

메르켈 총리는 오는 23일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24일에는 안토니스 사마라스 그리스 총리와 잇따라 만날 예정이다. 여기서 그리스에 대한 독일의 정책노선 가닥이 잡힐 예정이다. 때문에 메르켈은 유로존과 연정 사이에서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고민 중이다.

그러나 WSJ는 메르켈 총리간 당분간 최종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음달 12일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유로존 구제기금 집행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유럽연합(EU)와 국제통화기금(IMF)가 작성한 그리스 재정상황에 대한 보고서도 나올 예정이다.

독일정부 관계자들은 메르켈 총리가 이러한 상황을 지켜본 후 오는 10월에나 최종 결정할 것 같다고 전했다. FT는 메르켈이 그리스가 유로존 이탈하는 것을 바라만보고 있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살려낼지 방법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진행은 안된다는 입장이다. 그리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도 타격이기 때문이다. 유로존 경제규모 3, 4위인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상처를 입으면 역내 위험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러나 그리스의 운명은 독일 국내정치에 묶여 있다고 FT는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유로존 정상회의가 예정된 오는 10월 18일에나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