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계 "규제로 인한 제조업 손실 연간 최대 5000억 달러”

아주경제 이지영 대학생 인턴 기자= 미국 재계가 정부 규제로 인한 제조업 손실이 연간 최대 500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21일 제조업계 민간기구 ‘생산성과 혁신을 위한 제조업 연맹’(MAPI)은 미국 제조업의 손실을 측정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MAPI의 의뢰로 NERA 이코노믹 컨설팅이 작성한 것으로,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의 지난 30년 통계치를 분석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NERA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집권 후 연평균 72개의 규제가 신설됐는데, 이는 조지 부시 행정부의 45개에 비해 현저히 늘어난 수치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고서는 규제 한 건을 준수하는데 최대 1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한 미국 제조업 손실액은 연간 2000억~5000억 달러에 달한다. 올해 수출도 최소 6.5%에서 최대 17%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규제 가운데 미세오염물질이나 아황산가스의 배출을 감축하는 환경관련 정책이 제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금융, 노동, 에너지 및 수송 부문의 규제 압박 또한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NERA는 “새로운 규제들이 신설되는 속도를 통제하고 현존하는 규제들로 인한 부담을 제거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재계를 대표하는 상공회의소(USCC)와 전미제조업협회(NAM) 또한 과도한 정부 규제가 제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