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 수출쿼터 이례적 확대..큰 의미는 없을 것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중국 당국이 2005년 쿼터제를 도입한 이후 이례적으로 희토류 수출쿼터를 소폭 확대했다.

메이르징지신원(每日經濟新聞)은 22일 상무부 발표내용을 인용해 중국 관련당국이 올해 희토류 수출쿼터를 2011년 3만184t에서 2.7% 증가한 3만996t으로 확대했다고 23일 보도했다.

업계에서는 중국 정부가 미국, 유럽, 일본 등 국가가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조치를 WTO 제소하는 등 국제사회의 압박이 커지고 불법거래가 기승하자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중국 관련 업계에서는 중국 정부의 수출쿼터 확대조치의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희토협회 대표는 지난해 수출쿼터가 3만184t에 달했지만 실제로 수출된 희토류는 1만8600t, 쿼터의 61.6%에 그쳤다며 수출쿼터제와 현실과의 괴리를 그 이유로 꼽았다.

유명 전자제품 업체들이 희토류 사용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있어 수출량도 줄어드는 추세라는 것.

게다가 희토류 불법거래를 억제에도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관련 기업인사는 “2012년 상반기 정제되지 않은 희토류 원석밀매가 급증해 수천만t이 해외로 흘러갔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처럼 밀매가 성행하는 것은 수출제한 때문이 아니라 희귀성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전문가는 중국 정부가 희토류의 합리적인 개발·이용과 외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취한 수출쿼터제가 일본 등 주 거래국의 불안감을 키워 중국 희토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대체자원개발에 나서게 만드는 등 중국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