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받는 경찰 공권력’..욕설·폭행 등 경찰 수난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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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2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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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한 법집행 필요’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의정부에서 공무집행 중인 경찰을 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공권력이 추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경찰서 내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7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7시50분께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의 한 상가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임모(37) 경찰관이 서모(62·여)에게 종아리를 물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씨는 이날 만취상태에서 자신을 말리던 임모 경찰관에게 폭행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날 오후 10시30분께 의정부시 의정부동에서는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이모(42) 경찰관이 술에 취한 김모(47)씨에게 경미한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또 이에 앞선 이날 오전 1시10분께는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아파트 앞길에서 김모(35) 경찰관이 신모(45)씨에게 왼쪽 눈을 찔리는 부상을 입기도 했다.

신씨는 이날 술에 취해 대리기사를 부른 뒤 자신의 차량에서 잠이 들었다가, 출동한 김모 경찰관이 주소를 묻자 욕설을 퍼부으며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모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처럼 최근 들어 지구대나 파출소 경찰관들이 욕설 또는 폭행을 당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연행되더라도 간단한 조사만 받으면 귀가하는 일이 반복, 상습적으로 경찰관이 폭행을 당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의정부지역의 한 경찰관은 “근무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근무환경이 열악한 상태에서 최근 경찰관 관련된 사건으로 실추된 공권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오히려 경찰관에서 큰소리를 치며 난동을 부리는 일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실추된 공권력 회복을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법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라는 인식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공정한 법집행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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