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한중일 FTA ‘탄력’…한일 FTA는 ‘주춤’

“한일 FTA 협상재개 상당기간 어려울 듯”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준비가 속도를 내고 있는 반면 한·일 FTA는 양측간 뚜렷한 견해차에 최근 독도 영유권 분쟁에 따른 외교갈등까지 겹쳐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최경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교섭대표는 27일 브리핑을 통해 “한·중·일 FTA 협상 개시선언이 당초 기대대로 11월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한·중·일 FTA 2차 사전협의에서 3국은 FTA 협상을 진행하기 위한 협상방식이나 범위, 양허 방식 등에 대한 견해차가 남았지만, 사전협의 단계에서 기본적인 방향만 합의하면 본협상에서 견해차를 좁혀나가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전 협의를 통해 협상의 윤곽이 어느 정도 정해지면 협상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타당성 검토, 공청회 개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대 국회 협의 등 국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 대표는 “9월 말 이후에 열리는 제3차 FTA 사전협상에서 사전협의가 마무리될 것”이라며 “국내에서도 3국 간 FTA 협상개시에 관한 공감대가 이뤄지면 11월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FTA 협상개시 선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협상개시가 이뤄지면 3국은 각국 국내사정에 맞게 관련 절차를 밟고 난 뒤,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한다.

한중은 22~24일 중국 웨이하이(威海)에서 열린 3차 협상에서 상품분야 일반 품목은 10년 이내, 민감품목은 10년이 넘는 기간에 각각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쌀 등 양허 제외 품목이 포함될 초민감 품목의 정의는 오는 10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4차 협상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이번 협상에서는 우리 쪽이 주장한 ‘품목군별 크기 산정 시 품목 수와 수입액 기준 적용’을 중국이 수용했으며 서비스, 경쟁정책, 정부조달, 지재권 및 전자상거래 분야에서의 논의도 잘 진행돼 조만간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한일 FTA는 2003년 12월부터 6차례 공식 협상 이후 농·수산품 개방수준 등 핵심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우리 측의 FTA 협상 전 비관세 장벽 철폐 등 사전 여건조성 요청에 일본 측은 여전히 힘들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 대표가 “양국의 정무관계 변화와 상관없이 협상 자체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말한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방증한다.

여기에 독도 문제에 따른 양국 간 외교충돌도 협상 난항의 이유로 꼽힌다.

이에 FTA 성과에서 이미 한국에 밀린 일본이 국민정서 등을 고려해 한국과의 FTA보다는 한중일 FTA에 힘쓸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