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차량용 유류 ‘공동구매’ 서비스 10월초 개시

조달청, GS칼텍스(주) 유류 공동구매 사업자 선정..계약물량 9000억원 규모<br/>병행수입 통관인증제 단계적 확대..주류 수입면허요건 완화<br/>정부 ‘물가안정책임관회의 개최’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중앙행정기관, 자자체 등 공공기관은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차량용 유류를 조달청을 통해 공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9일 주형환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물가안정책임관회의를 개최해 태풍 볼라벤 피해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공공부문 유류 공동 구매 추진결과와 한·미, 한·EU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가격동향 및 추진대책 점검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조달청은 공공부문 차량용 유류 공동구매 입찰에 GS칼텍스(주)와 SK네트웍스(주) 2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한 결과, GS칼텍스(주)(제휴카드사 신한카드)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구매 입찰은 저장시설이 없는 소량 구매기관의 차량용 유류 5억ℓ(휘발유 2.5억ℓ, 경유 2.5억ℓ), 금액으로는 약 9000억원 규모에 해당된다. 이는 전국에 소재한 조달청 등록 4만4000여 소량 구매기관의 전체 추정물량(21억ℓ)의 4분의 1 수준에 달한다.

이번 공동구매는 공공부문의 구매력을 통합해 석유시장의 경쟁촉진과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범정부차원에서 추진된 것으로, 공공부문은 연간 국내 석유시장의 7.7%를 차지하는 큰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구매해 정부의 가격협상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차량용 유류(주유소 방문 주유)를 별도의 계약절차 없이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개별 주유소에서 시가로 구매하는 형식이었으나, 앞으로는 GS칼텍스(주)와 협약된 주유소를 방문해 신한카드(주)로 부터 발급받은 유류구매카드를 제시하면 현장에서 즉시 할인된 금액으로 공급 받을 수 있어 유가상승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다.

이번 계약으로 공공부문 유류가격은 시중 주유소 판매가격 보다 1리터당(휘발유 2000원/ℓ 기준 시) 약60원(2.866%)정도 할인되며, 이외에도 유류구매카드 이용금액의 일부를 포인트로 적립해 해당기관으로 돌려주므로 연간 약 35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적립된 포인트는 연 2회 해당 수요기관 세입에 반영된다.

조달청은 GS칼텍스(주) 및 신한카드(주)와 긴밀히 협력해 9월말까지 유류구매카드 제작 및 발급, 시스템 개통에 필요한 사전 준비 작업 등을 마무리하고, 10월 초순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서비스가 개시되면 조달청에 등록된 4만4000여 공공기관은 GS칼텍스(주)와 공공부문 공급협약을 체결한 전국 2099개 주유소를 통해 공급 받을 수 있다. 계약체결 후에도 협약 주유소를 수시로 추가할 수 있어 연말까지 3000개 이상으로 점진적으로 늘려나가 면단위 공공기관까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FTA발효에 따라 관세가 인하됐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불변이거나 상승한 4개 품목군(소형가전, 주류, 화장품)의 독과점적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이달중 병행수입해 통관인증제를 의류·신발 등 5개 업체에서 시계류·식기류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심사기간 등 관련절차도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통관담보금도 과세가격의 150%에서 120%로 낮추는 등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주류수입업의 경쟁촉진을 위해 내년 2월 주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본금 요건(5000만원)을 삭제하고, 창고면적요건을 완화(66→22㎡)하는 등 유통구제를 개선키로 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상품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의무화 등 소비자 신뢰구축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또 해외 유명브랜드와 경쟁할 수 있도록 화장품 소형가전 등 국내 유망 중소기업의 R&D 및 마케팅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대풍 볼라벤으로 인한 농축수산물 피해현장을 신속히 점검하는 한편 지원을 통해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응급복구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특히 태풍 피해로 인한 농산물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가격안정을 위한 노력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