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비리 징계자 '지난해 2배'…근본적인 해결책 절실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올해 금융 비리로 징계를 받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숫자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달 사이 은행권을 중심으로 각종 불미스런 사건들이 터지고 있어 은행과 금융당국도 자성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일시적인 대책을 내놓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입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게 관련 전문가자들의 견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까지 비리로 인해 징계를 받은 임직원은 무려 447명으로 임원 95명, 직원 352명이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징계를 받은 임직원 469명과 비슷한 수치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 222명과 비교해선 2배가 넘는다.

금융비리 피해규모는 2006년 874억원에서 2010년에는 2736억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은행권 비리는 2010년 57건으로 2009년 48건보다 19% 증가했다. 그러나 피해액은 391억원에서 1692억원으로 333%나 급증했다. 금융회사별 5년간 사고액은 은행권이 357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비은행 1920억원, 증권사 896억원, 보험사 264억원 등이다.

특정 금융기관이나 직원의 문제가 아니라 올해에는 은행권 전반에서 각종 불미스런 일들이 드러나면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의 심각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대표적인 게 CD금리 조작 의혹, 대출서류 조작, 대출 시 학력차별 문제 등이다. 저축은행 사태도 빼놓을 수 없다.

이처럼 금융권에 모럴해저드가 만연한 근본적인 원인으로 대출금리가 핵심이 되는 수익구조, 경쟁과 욕심을 넘어 탐욕에 가까운 영업행태 등을 꼽을 수 있다. 실적과 경쟁에 급급한 나머지 금융기관과 일부 임직원들이 윤리의식까지 잊어버렸다는 지적이다.

결국 올해 문제의 중심에 선 은행들은 국민들에게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사과하고, 각각 서민금융 강화 지원책을 내놓았다. 금융당국도 금융권에 대한 감시 수위를 한층 높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여전히 금융권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행태일 뿐이라는 냉소적인 비판이 여전하다.

금융당국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금융권이나 금융당국 모두 비난여론을 일시적으로 무마하기 위해 대책을 내놓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대책을 검증하고 투명하게 실시하면서 지속성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기관들의 경영 및 영업 실태가 어떻든 법을 어기고 고객을 기만하는 행위가 있어선 안 된다"며 "각 금융기관이 탐욕을 버리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발전해 나가는 문화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