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급제 활성화 위해 이통사 보조금 규제 강화해야"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를 위해 이통사의 보조금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사양 스마트폰에 대한 보조금 과열이 지속되면 자급제 정착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3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발간한 보고서 ‘단말기 자급제 도입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이동통신 대리점의 경우 기존 보유한 핸드폰을 구매한 유통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였으나 단말기 자급제 시행시 예상 구입처 비중은 21%로 낮아졌다.

휴대폰 전문 판매점은 33%에서 30%로 낮아졌고 인터넷쇼핑몰은 12%에서 22%, 대형할인점은 2%에서 12%로 높아졌다.

단말기 자급제에 대한 설명을 읽은 전체 설문 응답자 중 단말기 자급제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7%, 긍정적인 평가는 61%, 중립적인 평가는 32%였다.

향후 교체하고 싶은 휴대폰에 대해서는 87.7%가 스마트폰을 선택, 71.3%는 고급형 스마트폰이라고 답해 고사양 단말 수요가 높았다.

고급형 스마트폰을 원하는 응답자 중 61%는 LTE 폰으로의 교체를 희망했다.

자급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경우는 조사 대상의 16%에 불과해 제도를 알리는 것도 과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자급제가 시행된 이후 지난 5월 4일부터 17일까지 전국 7대 광역시 및 8개 도시에 거주하는 1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웹서베이 방식으로 만 20~54세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에 한해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단말기를 직접 선택한 사람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단말기 유통채널 선호도에 대한 조사는 자급제의 취지에 대한 설명 이후 답변이 이뤄졌다.

조사결과 자급제 시행 후 가격이나 선택할 수 있는 단말기 종류 등 구입 조건이 같을 경우 이통사 대리점을 통한 구입 희망이 줄고 할인점의 비중이 늘었다는 것은 자급제 단말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보고서를 작성한 오정숙 KISDI 부연구위원은 “자급제에 대한 수요가 커졌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가격이나 선택할 수 있는 단말 등 구입 조건이 같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자급제 시장의 가격이나 선택할 수 있는 단말 등 조건이 이통사 대리점 구매와 크게 다르지 않도록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약정 할인에 대한 일괄적인 할인에 대해서는 자급제 단말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약관에 명시하는 대신 기한 안에 해지하면 위약금을 내도록 해 차별을 줄이도록 했지만 특정 단말을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약정을 통해 구입하면 보조금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급제 단말과 가장 큰 차이가 난다.

지금까지 방통위의 이통사 보조금에 대한 규제가 계속되고 있지만 과열 경쟁은 여전해 보다 근본적인 보조금 규제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자급제 단말기 공급과 함께 보조금 규제 강화 없이는 자급제 시장이 살아날 여지가 없다는 평가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자급제 확산에 이통사의 보조금 투입이 가장 큰 걸림돌인 것이 사실”이라며 “보조금 과열에 대한 규제가 지속될 필요가 있고 경쟁 확대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내려가면서 자급제 시장의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