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문화예술모임 "미술품양도소득세 폐지" 4일 궐기대회

아주경제 박현주 기자= "죽어가는 미술시장, 양도세 폐지로 살려냅시다"
한국화랑협회는 한국미술협회등 다수의 문화예술단체와 함께 '미술품 양도소득세 폐지를 원하는 범 문화예술인 모임'을 구성하고 4일 오후 5시 서울 인사동 입구(크라운베이커리 앞)에서 출정식을 갖고 궐기대회 및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3일 밝혔다.

범 문화예술인 모임은 "우리는 지금 낭떠러지 끝에 서있는 절박한 심정이며, 미래에 이 땅에서 “미술문화”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참담한 마음"이라며 "이날 문화예술계의 말살을 획책하는 폭력적인 수단인 미술품 양도소득세를 폐지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 모임은 1990년 이후 논란이 되어온 미술품 양도소득에 관한 과세문제는 미술 창작환경 저하와 미술시장 위축 등의 이유로 미술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높여온 20년 이상 지속돼 온 사안으로 이제 최종 결론을 내려할 시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미술품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법은 2013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다.1990년 처음 제정된 미술품 양도세 부과조항은 계속 유예되다가 2003년 폐지됐었다. 2004~2007년 미술시장 호황으로 4000억원 규모까지 성장하면서 2008년 다시 미술품 양도세 부과 법안이 통과됐지만‘과세 형평성’ 등 논란으로 올해 말까지로 시행이 유예된 상황이다.

◆미술품 양도소득세 폐지를 원하는 범문화예술인 모임=(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사)한국민족예술총연합, (사)한국미술협회, (사)한국민족미술인협회 (사)한국전업미술가협회, (사)한국판화사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