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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등록금·양육수당 지원 확대…지원규모는 추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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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0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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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정부와 새누리당은 5일 대학생 등록금 지원 및 0∼5세 양육수당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3차 예산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당정은 그러나 지원규모에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여 추후 지속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브리핑에서 “총선공약 102개 가운데 지난번 2차 당정을 통해 86개는 이미 예산에 반영했고, 나머지 16개 중 13개도 반영하는 것으로 결론났다”며 “이견을 보이는 3개 안건이 대학등록금 지원, 양육수당 전 계층 확대, 희망사다리 장학금 제도인데 정부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규모에는 이견을 보이고 있어 계속 협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학등록금 지원 문제와 관련, 당에서는 박근혜 대선후보가 등록금부담을 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한 점 등을 들어 반값등록금 실현에 가까운 지원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재정부담을 우려하며 점진적 지원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양육수당 확대에 대해서는 당에서 전 계층 확대 방안을 주문했으나 정부는 3∼5세 양육수당 확대에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고 나 정책위부의장은 전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에서 추경 편성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태풍피해 복구지원 및 성폭력범죄 예방을 위한 민생예산 등을 거론하며 추경편성을 적극 요청했으나 정부는 여전히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재정건전성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경제활력 및 민생안정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나 정책위부의장은 설명했다.

당정은 이밖에 △아동필수 예방접종 확대 △참전용사 보훈수당 인상 △사병봉급 단계적 인상 등에는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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