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인> 금융위, 과징금 미수납액 300억원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금융위원회가 경기불황의 영향으로 기업에서 받아야 할 300억원대 과징금을 걷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6일 금융위에 따르면 올들어 7월까지 409억원의 과징금 징수가 결정됐지만, 이 가운데 299억원을 걷지 못한 상황이다. 과징금은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기업에 징벌적 차원에서 매겨져 전액 국고로 들어가는 돈이다.

과징금 미납 규모는 2007년 138억원, 2008년 164억원, 2009년 222억원, 2010년 259억원, 지난해 272억원 등으로 해마다 커지고 있는 추세다. 과징금 미납은 불황으로 한계기업이 늘자 사실상 받아낼 수 없는 과징금이 계속 쌓였기 때문이다.